영상에서 말하는 15초 만에 감별하는 방법은 비치명적 목조르기. 평소에 파트너가 목을 조르는 장난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성관계 중 목조르기 포함)인 비치명적 목조르기를 한다면 스토킹 성향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핵심은 상대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세게 조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목을 잡는다거나 성관계 중 목을 조르는 것처럼 비교적 가벼운 목조르기가 가해 행위로 분류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 영국 검찰청의 스토킹 방지법 법률 안내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stalking-protection-orders
Stalking Protection Orders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Introductions This legal guidance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law and practice surrounding Stalking Protection Orders (SPO). These are civil orders which are made on application by the police. They cannot be applied for by prosecutors.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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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선 2019년에 스토킹 방지법(괴롭힘 방지법, Stalking Protection Orders)이라는 민사 제도 및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2021년부터 비치명적 목졸림-목조르기(Non-Fatal Strangulation) 항목이 추가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비치명적 목졸림을 당한 피해자는 같은 파트너로부터 더 심한 상해(중상), 살해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7~8배 이상 높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더욱 심각한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스토킹 방지법에 추가되었으며 엄연한 중범죄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 자치경찰제로 운영 중인 노던 아일랜드의 지방경찰청이 발행한 비치명적 목졸림-목조르기에 대한 설명, 형량, 신고 방법
https://www.psni.police.uk/safety-and-support/advice-and-information/non-fatal-strangulation
이런 법안이 굉장히 깊은 이유가 예전에는 목졸림이 별도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다툼, 저항하는 과정으로 보았기에 따로 처벌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남성 파트너가 여성 파트너에게 목을 조르고 폭행을 했을 경우 폭행 하나로만 입건이 되었다면 지금은 폭행과 비치명적 목졸림에 의한 스토킹 방지법까지 총 두 가지 죄목으로 입건되어서 처벌을 받는다.
🔗 영국 법무부의 가정폭력법 법률 안내 및 법문 보기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1/17/contents/enacted
Domestic Abuse Ac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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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정폭력법(가정학대법, The Domestic Abuse Act) 등 일반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외에도 여러 법에도 비치명적 목졸림이 추가되어서 다양한 상황에서도 적용되고있다.
특히 영국 법무부와 내무부 소속의 런던광역경찰청(UK Police)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며 비치명적 목졸림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심지어 비치명적 목졸림만 담당하는 로펌과 변화사가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인식이 국내와 많이 다르다.
🔗 영국 Olliers 로펌의 비치명적 목졸림-목조르기 설명 및 법률 자문 문의 방법
https://www.olliers.com/news/case-law-sentencing-update-regarding-non-fatal-strangulation/
같은 영연방인 호주에서도 성범죄 및 인신매매 관련 법안(Sexual Offences and Trafficking Victims)에 비치명적 목졸림-목조르기 항목이 추가되어서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영연방 외에도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중범죄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검토되기를 바라는 법안 중 하나.
🔗 영연방 국가 중 하나인 호주의 인신매매 법률 안내 및 법문 보기
https://www.ag.gov.au/crime/people-smuggling-and-human-trafficking/human-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such as servitude, forced labour and forced marriage are complex crimes and a major violation of human rights.
www.ag.gov.au